서초 경마도박장 허가 의혹 수사 착수

검찰 “이미 내사 중이던 사건”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
前·現 구청장 중 누구 책임? 정치권 외압 있었나
설계 사무소 역할은… 농림부 사업 승인 배경

서울중앙지검은 10일 서초구청이 지하철 2호선 교대역 인근에 경마도박장(마권장외발매소) 빌딩 건축을 인허가해준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내사(內査)를 진행 중이던 사건인데 서초구청에서 수사 의뢰를 해 수사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초구청(구청장 진익철)은 지난 9일 "서초동 마권발매소 빌딩 건축 인허가와 관련해 로비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니, 서초구 관련 공무원과 구의회 직원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백억원대 이권 사업인 마권발매소 인허가 의혹에 대해 진익철 서초구청장, 박성중 전 서초구청장, 현직 지역구 의원인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 등이 서로 상대방이 개입했고, 책임이 있다고 공방을 벌이고 있어 검찰 수사에서 흑백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마권발매소 인허가와 관련해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은 크게 네 가지다.

우선, 서초구가 혐오시설인 '경마도박장' 빌딩 건축허가를 내준 경위에 대한 의혹이다. 박 전 구청장 재임 시절인 지난해 5월 건축심의가 통과됐어도, 신임 진익철 구청장이 충분히 건축허가를 보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누가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할지가 가려져야 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보통 단체장이 바뀌면 건축 인허가 업무는 일시적으로 중단되기 마련"이라며 "전임 구청장 시절에 심의를 통과했다는 이유로 신임 구청장이 논란이 될 것이 뻔한 대형 도박장 건물의 인허가를 내 준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둘째, 인허가 과정에서 정치권 등의 외압 여부 등이 밝혀져야 한다. 서초구청 안팎에선 "진 구청장이 불과 취임 13일 만에 무리하게 도박장 건물 인허가를 내준 이유를 밝혀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셋째, 마권발매소 건물 설계를 수주한 S건축의 이모 대표 등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건축설계사무소는 일반적으로 각종 인맥을 활용해 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는 업무도 담당한다. 이씨는 서초구청 건축과장과 도시관리국장을 지냈고, 한나라당 서초을(乙) 지구당(당원협의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한나라당 서초을 지구당 위원장은 고승덕 의원이다.

마지막으로 농림수산식품부가 2009년 12월 마사회의 서초동 마권발매소 사업에 대해 한 번도 제동을 걸지 않고 사업승인을 내준 배경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마권발매소가 들어설 부지 주변은 아파트·교육시설 밀집 지역임에도 농식품부는 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방침을 어기면서까지 승인을 내줬다.